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소득·재산 기준 쉽게 정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교육비, 식비 등으로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
득과 재산, 부양자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도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까?",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할까?",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대상자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하는 자녀 요건과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 가운데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와 자녀의 나이, 부부의 소득, 가구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일까?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자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가구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녀가 실제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장려금 산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가구의 총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자녀가 있다 →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자녀 요건과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총소득 기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의 소득도 가구의 총소득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만 보고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확인해야 해요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을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연도의 총소득 기준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녀장려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단순히 현금이나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집이 있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해당 연도의 기준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또한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에서 무조건 차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출이 많이 있으니 재산은 적겠지"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는 전세금 역시 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다른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과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주택이 없다고 해서 재산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전세금과 금융재산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 요건은 단순히 "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데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의 재산 규모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재산 기준과 지급액 산정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항상 같은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며, 일정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한 명이면 얼마, 두 명이면 얼마"처럼 단순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의 가구 형태와 총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가구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도의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장려금 제도는 매년 세부 기준이나 신청 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올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기간을 놓치면 원하는 시기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등의 제도가 운영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안내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부양자녀 요건을 확인하고,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확인하며, 셋째, 가구의 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나 금융 관련 소득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재산 역시 현금만이 아니라 주택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집은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니까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조건이 될 것 같다면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꼭 한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